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오는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2억원 대출자 한해 180만원 절감 예상..“조기소진 가능성”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정책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 차이는 0.9%포인트에 달한다.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에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대출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 재원 20조원 가운데 한 달 한도가 5조원으로 설정돼 은행 지점 1곳당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7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의 장단점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환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 ‘유의’
4월말까지 공급되는 1차분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수준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적격대출도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이지만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의 경우 3.2%대(비거치식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5년 고정 혼합형 기준)형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 2.9% 수준과 비교해도 안심전환대출이 0.3%포인트 가량 저렴하다.
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환금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경우 당장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6% 수준으로 매력적이지만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하될 경우 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