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銀 추풍낙엽..당국 `보신주의`도 도마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사실상 끝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을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10개월여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월 삼화저축은행 퇴출시점부터 따지면 장장 16개월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퇴출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불씨는 남아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는 물론 정부의 정책실패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석·윤현수·김찬경 등 퇴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모두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에서 검찰발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 대형 저축은행 줄줄이 퇴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의 타깃이 됐다. 작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부산2·대전 등 상반기에만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하반기에도 경은저축은행에 이어 토마토·제일·프라임 등 7개사가 추가로 영업 정지되면서 작년 한 해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토마토와 제일, 그리고 이번에 솔로몬마저 퇴출되면서 저축은행 대형사들은 거의 사라지게 됐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이제 현대스위스 정도만 남아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이유는 대표적인 고수익·고위험 투자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영향이 가장 크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중반 카드사태로 소액 신용대출의 부실이 심화되자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했고, 그러던 중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PF대출로 눈을 돌렸다. 당시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수익도 짭짤해 1인당 300만원정도에 불과했던 소액 신용대출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저축銀 부실사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해 　 문제는 금융당국의 대처다. “나만 아니면 돼”는 폭탄돌리기식 보신주의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감독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반복되면서 부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둔 채 `규제완화`라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왔다. 리스크관리 등을 무시한 채 규제만 풀어주다 보니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나온다. 　 실례로 금융당국은 2006년 8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 여신 8%이하인 소위 `8·8 클럽` 저축은행에게 기업당 대출한도 80억원이라는 규제를 풀어줬고,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부동산PF 부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이 대형저축은행을 죽이기 위해 일관성 없는 잣대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에게 개인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게 하고,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한 것도 금융당국”이라며 “부동산PF 역시 2000년대 초반엔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젠 말을 바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發 후폭풍 쏟아진다..정권계 인사들 `초긴장` 　 일각에선 이번 영업정지 조치를 두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날부터 퇴출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주주와 경영진의 정관계 금품 로비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특히 영업정지 은행들이 부실화된 과정에서 여신담당 임직원,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담보를 잡지 않거나 부실한 담보로 거액을 빌려주는 배임대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대주주 상대 대출, 저축은행끼리 대출을 해준 교차대출 등이 주요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임석·윤현수·김찬경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모두 금융계의 ‘마당발’로 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임석 회장 등은 과거 정권시절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