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⑤미니신도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니신도시`를 조성,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판교급 신도시`대신 `미니신도시` 건설로 방향을 튼 것은 `판교급 신도시` 건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개발기대감으로 집값·땅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데다 건설기간이 길어 당장의 집값 상승을 꺾기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적당한 후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미니신도시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인데 사업시행을 주택공사가 맡아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미니신도시` 부지로는 토지 매입 부담이 적은 군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군시설은 국공유지여서 땅 매입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미니신도시 조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군시설의 경우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역시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땅값·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경기도는 최근 인구과밀을 이유로 `미니신도시`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뿐"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과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양여·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니신도시 조성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군시설 ▲공공기관 이전부지 ▲강남주변 그린벨트 등이다. 우선 군시설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 거여동 국군특전사(58만평),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 터(5.5만평) 등이다. 특히 남성대골프장과 특전사 부지는 연계 개발할 경우 80만평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부지로는 용인시 구성읍 국립경찰대학(27.1만평), 법무연수원(21.6만평), 죽전동 한국전산원(11만평) 등과 수원시 오목천동 축산연구소(33만평), 서둔동 작물과학원(31.7만평) 및 농업과학기술원(15.3만평)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강남주변 그린벨트로는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한 강남구 세곡동(0.8만평), 서초구 우면동(14.8만평), 송파구 마천동(6.5만평), 강동구 강일동(17.8만평) 등이 1순위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