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분양 택지 ‘대금 연체·해지’ 급증…주택공급 빨간불[2024 국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그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모습(사진=안태준 의원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모두 6조2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 수준이었지만 2021년 2조689억원, 2022년 3조8550억원, 2023년에는 6조9281억원까지 늘었다. 면적 역시 554만5000㎡로 2021년 382만8000㎡를 훌쩍 넘어섰다.

토지매수자의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토지 계약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토지 해약 건수 역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이미 뛰어 넘었다.

해약금액 4조8643억원은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적었던 2021년(3251억)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면적 역시 138만1000㎡로 2022년 20만5000㎡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만 64만1000㎡가 해약,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안태준 의원은 “LH에서 매각한 토지의 연체가 늘어나고 계약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LH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연말 자금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피면서 해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는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고객 맞춤형 판촉방안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각 토지 매각 조기화 추진하며, 체계적인 연체관리방안 수립, 운영하여 장기연체 중점관리를 통해 연체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