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움직임 확산 조짐 '이미 100명 이상 동참'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초래한 카드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법무법인 조율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130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1000만원이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이들은 소송장에서 “과거 타 금융권 업체의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구축 의뢰업체 직원들의 고의적인 정보유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허술했던 점과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20가지 이상의 정보를 유출시킨 점이 위법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 구축시 의뢰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며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발급과 정지라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채 몇 달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