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용자70%, 가계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자 가운데 70%가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가계수지를 흑자로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의 개인회생 이용 전 가계수지 평균 매월 46만8000원의 적자이던 것이 개인회생을 이용한 6개월 이후에는 매월 55만6000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처음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 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연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개인회생제란 3~5년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다가 못 갚은 부분을 탕감받게 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를 말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들도 개인파산 신청 당시 조사 대상자의 48.8%가 적자였지만 신청 이후 13.8%가 흑자전환했고 가계수지 적자폭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채무자가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까지는 각각 12.92개월, 10.61개월이 소요돼 평균적으로 신청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파산에 따른 불이익 또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고 카드돌려막기나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책받은 사람의 89%,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의 60%가 면책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도 계속 채권추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책받은 사람의 68%, 변제계획인가받은 사람의 70%가 계좌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에서의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 신청자들은 월평균 소득 166만원이었으며 절반 이상이 공무원, 전문직, 사무직 등 선호 직종 종사자였으며 학력도 대졸자가 39%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파산 신청 당시 월소득 평균 75만원, 보유 자산은 평균 343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회생신청자의 보유자산은 평균 1481만원, 월 소득은 평균 166만원이었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병원비(55%), 교육비(15%), 기초생활비(14%), 전세금ㆍ주택 이자(9%), 카드 돌려막기(7.7%) 를 하는 등 대부분 병원비와 교육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개인파산절차는 2004년 이후 신청자의 폭발적 증가세에 힘입어 개인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 절차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며 "개인회생절차도 2004년 9월 도입 이후 빠른 신장세를 보이면서 대안적 채무재조정 절차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면책이 확정된 사건 3133건 중 1016건과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 672건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