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국 경제시스템 굳건…긴급 대응체계 자신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스러운 시선에 대해 “현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4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최 부총리는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다행히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암로)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한은과 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기 리스크 및 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로를 주제로 한 장기 성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진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통화정책 전환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나,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핵심 과제는 ‘불확실성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역내 금융·경제 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 △포용적 법·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CMIM)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금융지원제도(RFF) 도입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내년에는 CMIM 재원구조 개편을 통해 보다 확실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포용적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