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폭탄'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재명..실현가능성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105만가구 추가 공급과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서울에 신속하게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높은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부지를 다시 꺼내들면서 실효성 논란에 다시 휩싸이게 됐다. 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소수만 특혜를 볼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2.01.22. (사진=뉴시스)

李후보 공약대로라면 서울 주택 27% 늘어나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에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주택 공급 계획(206만가구)보다 105만가구를 늘렸다. 서울에선 문재인 정부 계획(59만가구)에서 48만가구를 더해 107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지난해 서울 가구 수가 약 398만가구인데 이 후보 공약대로면 27%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선 공공택지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 48만가구 중 28만가구가 공공택지다. 이 후보는 기존에 도심 공급을 위해 4종 주거지를 신설,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공택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는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하면 (공급 과잉이 돼) 집값 떨어지겠다고 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

문제는 갈등 조정이다. 이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공공택지 후보엔 용산공원 부지 일부와 그 주변(10만가구), 김포공항 주변 부지(8만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일찌감치 이들 부지 개발 반대를 표명했다.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라는 이유에서다.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 인근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반대를 의식, 전면 개발 대신 주변 개발로 물러섰지만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도 과제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선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지금보다도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에서 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H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주택 사업만으로도 2030년 부채가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분양가를 억누르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만 분양 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 논란도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이 후보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지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에선 재개발·재건축 억제, 대출 규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공급 측면에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에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당 평균 공급량이 600~700가구 정도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