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지금 국회는 '블랙홀'..준예산땐 일자리 65만개 사라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2일을 하루 앞둔 1일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며 야당에 재차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을 ‘블랙홀’에 비유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른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복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대해 그는 곤혹스러움과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외국 신용평가사의 신인도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대학생 등록금, 어르신 기초연금을 비롯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 취로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속비 성격인 3조1000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20조원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