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 경상적자·투자부진 고착화 우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와 투자부진'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경상수지 패턴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가 그 원인"이라며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속에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과거 70~80년대,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지만, 그 때는 투자확대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금 유입이 필요했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 수입확대를 유도해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우리는 7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간중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투자도 10~30%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외채무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및 서머타임제 도입 추진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입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전제 상품 수입에서 원자재와 원유가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57.7%, 17.3%로 총 75%에 달한다.

보고서는 또 "부품·소재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업체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중견기업간 매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 일본 무역수지는 지난해 299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부품소재 수입이 187억달러로 62.5%로 대일무역 적자 주원인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등 세제개선과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해외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5억7000만달러로 전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확대됐고, 대부분 일반관광과 유학 등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정부차원에서 신성장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발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이나 신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