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005년 수준인 탈북민 초기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대 정부 최초로 지정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역설하자, 기념사를 듣던 일부 탈북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윤 대통령 역시 탈북민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하다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와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면서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중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 온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유공자 중 처음으로 훈장을 받았다.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