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건희, 檢총장보다 한동훈에 연락 용이...신의 한 수"

  • 등록 2022-04-14 오전 9:16:59

    수정 2022-04-14 오전 9:19: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의 ‘신의 한 수’는 아니었다. 그는 부제를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고 달았다.

박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우선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 총장과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해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또 “법무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서로 남겨 수사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찰 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 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맞수라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김 여사의 ‘사적 통화’를 주장했다.

올해 2월 3일,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연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현직 한동훈 검사장과 사적으로 통화를 하느냐”며 “그것은 단순한 (당시) 윤 (대선)후보의 아내로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그 전날에도 JTBC ‘뉴스룸’에서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며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는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고, 송영길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근거 제시도 못 하고, 할 수도 없다”며 “송영길 대표가 ‘되지도 않을 물타기’ 하려 애쓰는 건 잘 알겠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송 대표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부탁까지 들어준 것이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인된 최강욱 씨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 한 적이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서 ‘해외에서 엽기적인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것인지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 후보자는 “송 대표의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와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한 후보자를 “한동훈이”라고 칭하며 큰 거리낌 없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이명수 씨가 어떻게든 저에 대한 얘기를 억지로 유도해보려고 두 번씩이나 먼저 ‘동훈이형’ 하면서 공작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연히 누구로부터 제보 비슷한 것도 없었고, 저는 (윤 당선인의) 총장 퇴임 이후 김(건희)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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