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대'…김상조가 맡는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문제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정책을 총괄해서 짜는 경쟁정책국은 최근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 포스(TF)’를 꾸렸다. 대기업집단 정책을 총괄하던 이준헌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이 팀장을 맡고, 2명의 사무관을 추가로 배치해 총 3명으로 꾸려졌다.

TF는 김 위원장이 주관하는 경제민주화 차관회의 사무처 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모임을 주재했다. 공정이 외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중소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차관회의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줄이고,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주요과제는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금융개혁 등이 핵심 골자다.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이슈도 맞물려 있어 법무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갑을관계 개선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금융그룹 통합 감독 시스템 구축 등 금융위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분야다.

사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이미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추진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다른 유관 부처에 앞서 ‘총대’를 메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1년간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한 뒤, 현재는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스케쥴대로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단기-중기-장기과제를 나눴는데, 단기과제는 제 생각대로 거의 어긋남 없이 일이 진행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곳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TF를 꾸리게 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중 대부분이 공정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