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회장 "이랜드 사태, 법치국가서 용납키 어려워"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김상열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7일 이랜드 사태에 대해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부회장은 평소에도 언론사 컬럼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근로자들의 불법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 김상열 상의 부회장

김 부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외주전환, 계약해지 등은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법 점거농성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일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으니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친구가 제한속도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는 자기밖에 없을때 미국과 독일인의 95%가 법정에서 친구가 속도를 위반했다고 증언하지만 한국인은 26%에 불과하다"며 근로자들의 불법 농성 등의 연결시켜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산업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풍부해 현재는 다소 어렵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적극적인 대외개방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