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드러나는 '근혜노믹스'..복지정책에 다시 방점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주말동안 새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잇따라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선공약 실천기조와 우선 순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민주화 강조.. 동반성장협약 확대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에서 대선이후 처음 경제민주화 실천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대선당시 핵심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올 초 박 당선인이 ‘경제부흥’을 강조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관측을 낳았지만, 이날 발언으로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중산층을 복원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경제 틀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유통업종 판매수수료·장려금 공개 ▲동반성장협약 1차 협력사로 확대 ▲하청업체 어음거래 시정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구매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재벌규제가 아닌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가계부채 우선해결.. 노인연금도 상반기 法개정

박 당선인이 새정부 초기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 출범과 함께 즉시 (해결) 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가계부채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상반기내 조성,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학자금대출 연체채무 원금 감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주문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활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 논란 속에 ‘복지정책 수정론’의 중심에 섰던 기초연금도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특히 박 당선인이 “상·하반기로 나눌것이 아니다. 꼭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상반기내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 법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이 복지재원 마련 해법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세정당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터팬신드롬’ 방지.. 상속세 대책 마련

한편 새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정비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1분과 토론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중견기업이라고 똑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어지면 누가 성장하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문턱을 완화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