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정책 뭐가 담길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친서민정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주택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민·저소득층의 전세난 해결 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대출 확대, 주택바우처 시범 시행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이나 수요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 뭐니뭐니해도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택정책에 담길 내용으로는 공급확대가 우선 꼽힌다. 현 정부 들어서 도입한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서 공급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수를 늘리거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도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6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 서민·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늘린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선 서민·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대출이자 감면 등의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가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3조원인데 하반기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6000억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결 사안인 만큼 최종 규모는 미정이다.
 
올 상반기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47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었다. 분기별로도 1분기 8000억원에 이어 2분기 9000억원으로 올해 연간 대출한도(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인하(1%) 혜택을 주기로 했다.
 
◇ 주택바우처, 내년 시범실시

내년부터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가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시범 실시 후 전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예정으로 주택바우처 모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 늦어도 하반기에는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바우처 용역을 맡은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득 2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중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42만가구로 추산된다. 지원액은 가구당 매달 8만∼1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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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