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확보에 `총력전`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규모 재정지출을 비롯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치밀한 세수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침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총국세 세입예산은 175조4000억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은 164조3000억원이다. 문제는 올해 세입예산안이 우리 경제가 4% 내외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짜여졌다는 것.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분석에 의하면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 총 세수 감소 규모는 6조∼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내외 경기위축, 세법 개정에 의한 감세 등 세수여건 변동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학원, 비보험 병과 등 사각지대 위주로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세금 체납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서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신고서식 간소화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까지 모든 편의점에서 국세 수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늘리고 금액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