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반대 與 조경태 "1400만 개미투자자 절망 빠질 수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세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금투세를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일본이 금투세를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 의원은 “한국 시장과는 규모와 공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국가와 동일시 한다면 시장을 망칠 수밖에 없다”며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나며 철회하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망가진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바로잡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멈추겠나. 거대 야당의 폭거를 멈추고 국민의 절실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금투세 도입 유예를) 당론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그때 정신 차릴 것인가.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그때 와서 누가 책임지나”라며 “안전(사고가) 예고됨에도 대비를 안 했으니 이 사고(이태원 참사)가 난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심지어 당시 추경호 의원도 합의해 시행하기로 돼 있던 제도”라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둔 제도인데 그 근본적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 제도는 예정대로, 합의한 바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금융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손해를 이월해서 나중에 보상받기 때문에 예컨대 주식하락 시기에도 개미(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