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에도 올 최소 34만호 분양엔 `문제 없어`-현대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차증권은 6.17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으나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만큼 건설 업종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6.17대책에도 올해 최소 34만호 분양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2년 이상 거주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된 만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6.17 주택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경기, 인천 전체 지역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부 제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이용해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조건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폐지 등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이다.

서울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올 12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발표됐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던 2016년 11월 이후 수 개월 간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안정됐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건설사 주택 매출 선행지표인 분양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해당 지역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다.

이와 관련 성 연구원은 “과거 먼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적용됐던 서울 사례를 보면 2016년 11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분양 물량은 큰 변화가 없었고 현재 경기, 인천 지역의 1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양호해 주택 수요는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소 34만호 수준의 분양 물량은 여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견조한 수요에 바탕을 둔 경기, 인천 지역 분양물량 점증, 수도권 주택 규제 강화에 따른 비규제지역 상대적 수요 증가, 주택 규제 정책 발표 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가 올 3분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2년 이상 거주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 지역이 도시정비 물량 비중이 높아 서울의 분양 물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 연구원은 “향후 경기, 인천, 지방 분양 비중이 높고 강점이 있는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사 대비 차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