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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CEO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8명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대표 12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 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오는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임대 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은 규제 개혁과 택지 공급,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로 몇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등의 재무재표가 모회사와 연결돼 모회사 연결재무재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점 △임대료 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 인하 필요성 △규정된 임대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보유세·법인세 등의 세액 공제 필요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잔존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 △서울 등 기존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법정 상한 용적률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불합리한 관행 방지 등 모두 5가지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키로 해 건설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