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4대강 재조사, 헌법기관 감사원 무시하는 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4대강 사업을 재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감사원 결과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서 의원은 양건 감사원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정부 재조사에 대해 처음 불쾌감을 표했다가 나중에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 ‘심각한 사태’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 메모를 받더니 얼굴색이 바뀌고 금방 말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 기조는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추상과 같은 기관이어야 하는데 정부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상당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사회자가 묻자 “언론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정부가 갑자기 발끈하고 나서니까 감사원이 좀 놀란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 발 뺐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제기 안 할 수 없다는 양 원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재조사 방침에 대해 “1차 4대강을 조사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발표한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현직 김황식 총리”라며 “사실 당시 1차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부터 아주 큰 문제를 낳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통합당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아주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 결과를 보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