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무사통과? `어림없지`..여의도 氣싸움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치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기(氣)싸움에 돌입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조직개편의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문제가 많다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한나라당은 `작고 유능한 정부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총력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7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분권화와 민영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처를 통폐합하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의장은 "과거 사례를 봐도 통일문제는 외교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전담했다"며 "남북관계는 잠정적인 민족문제를 포함한 특수 관계이며, 전 부처와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남북협상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와 여성부가 각각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펼쳐져야 하는 시점에서 여성부가 흡수통합되면 이같은 정책들이 잘 될지 의문이 간다"며 비꼬았다.

또 신설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도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통부와 산자부를 뭉쳐놓은 지식경제부가 잘 할지 걱정"이라고 인수위를 깍아내렸다.

반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조직개편안 국회 처리를 놓고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신당이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 "통일부가 국법을 무시하고, 기금을 사용하고 대북정책에 방만한 권한 행사를 많이 했다"면서 "통일부가 있어야 통일이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지금 신당보다 많은 과반을 가졌지만 약간의 수정만 하고 다 통과시켰다"고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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