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상반기중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 구축"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에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상반기중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46차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 오키나와(沖繩)를 방문중인 한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가입한 IDB를 비롯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A),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 세계 5대 개방금융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정보를 집대성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보험을 확충하는 등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학, 연구소 등이 참가하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국부 유출로 보고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국내 자본이 투자를 꺼릴 때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한 대가"라고 풀이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연초 경기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현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번 IDB연차총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의 IDB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ADB 총회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이 회동을 갖고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