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한미군 재배치 부담 47억불-장영달의원

재배치 비용 49억불중 96% 한국 부담
  • 등록 2004-10-05 오전 10:14:09

    수정 2004-10-05 오전 10:14:09

[edaily 정태선기자] 주한미국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은 49억1200만달러이며 한국이 이가운데 49억달러(95.5%)를 부담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장영달 열린우리당의원은 외교부의 통외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영달 의원은 미 의회 예산정책국 GAO의 보고서와 국방부의 자료를 인용, "주한미국 재배치에 따라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9337억원, 미 2사단 재배치에 5797억원, 용산기지이전에 3조9571억원 등 총 5조4703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한미국재배치와 관련해 소요되는 총비용과 한미양국의 분담액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내역공개를 요구했다. 또 "이같은 일방적인 협상결과의 배경은 대미 추종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우리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 협상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미국의 조속한 이전요구에만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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