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민투표 12월15일 제안-시정연설(상보)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바람직하고, 그 시기는 오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출석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와 관련,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신임 국민투표의 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하면서 2가지 이유를 들었다.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정혼란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재신임"을 받았을 때는 12월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할 계획이므로 12월 중순부터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값 폭등 문제`와 관련,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은 수십년간의 고질로서 이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신임을 묻는 것을 계기로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설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이뤄낼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재신임 요구에 어떤 요구도 어떤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고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현실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정치자금법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의 우정,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결고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근본적인 교육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혁신 방안`과 관련, "노사간의 논의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사 분규를 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4월2일에 이어 취임후 두 번째로 행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