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차규근 "상반기 정부 일시차입 83.6조…지난해와 비슷"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83조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세수 부족을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시스)

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3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 87조 2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가 여전히 세수 부족분을 일시차입으로 보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다. 단기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만큼 화폐를 찍어내야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증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해당 상환금액 (단위 : 억원)

이 같은 권고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조 8000억원)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하고 있다. 다만 6월말 기준 평균 잔액은 재정증권이 11조1000억원으로 일시차입 7조2000억원보다 높아 금통위가 내건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