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욕구상→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룰세팅' 강조한 이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를 1년 만에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1년 전 이곳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뉴욕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걸맞는 규범 조성을 주도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5대 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이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많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접근하는 경쟁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구상을 발표한 이후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 지난 4월 하버드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을 위해 3000만 달러(한화 약 400억원)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 일환으로, 같은 날 한국 연구진과 뉴욕대는 ‘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AI 강국인 한국과 미국이 AI 분야에서 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협력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연구진으로는 카이스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다른 기술과 산업과 결합해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