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넘는 국회 휴지기…여야, 이동관·양평고속道·日오염수 격돌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8일 7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8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16일 개회할 예정이라 국회가 올해 첫 휴지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간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 논란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전이 예상된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에 기념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두고 파행 이어온 과방위, 이동관 지명으로 운영 난맥 지속될 듯

8월 국회의 뇌관은 이 특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특보 지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 발목잡기도 모자라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이 특보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초 국회에 접수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셋째 주쯤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정대로 과방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으로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지만, 조직의 소속과 위상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으로 출발해 필요한 경우 ‘부’ 승격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논의가 공전하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만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안조위 첫 회의는 위원장을 누가 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파행했다.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 해소가 필요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고, 90일이 지나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국회법 장치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최대 10월 정기국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양평고속道 국조·日오염수 공방에 쟁점 법안도 산적

7월 국회에서 이어진 쟁점들도 8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7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지만,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특위 구성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이 8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에서도 오염수 대응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을 시작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에 설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문가 과학 기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두고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여전해 8월 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