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황교안, 기득권 단식"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통과 촉구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두 번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 네 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나흘째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준(準)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통과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현재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사법개혁 촉구 불꽃집회’를 통해 “정권 투쟁만을 위해 단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바로 3당, 4당이 나타나는 것이 싫은 것이다. 1당과 2당이 그저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실 아주 미흡한 것”이라며 “300석 중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50%만 (연동형이) 반영되는데 요새 와서는 250석 중 50석만 비례대표 하자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국회의석을 좀 늘려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학자들이 제시한 것은 360석이지만, 작년 12월 15일에 30석 정도만 늘리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온 일등 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을 역이용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단식하고 앉아 있다”며 “이번에 그 기득권을 확실하게 뺏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어렵게 합의한 원칙이 있는데 최근 250대 50, 240대 60 또는 공위공직자범죄수처법 분리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장벽을 확실하게 뚫고 기필코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특권정치에 종결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이제 선거제 혁명이 눈앞에 왔다”며 “그런데 장애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이 장애물”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