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사면, 측근은 법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 무너뜨리는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과 관련 “측근은 권력 특혜 하에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과 그 측근을 제외하고 모두 특사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은 분노하고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지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해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측근 특별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을 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샌 판·검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의 사면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 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 권력 남용 방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는데,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자기 입으로 내놓은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국무회의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