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쓰나미 예보기술 개발예산 늘린다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진·쓰나미 등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수치예보 기술 프로젝트 예산이 증액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총 10조 6550억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9조9000억원 보다 7.6% 증가한 금액이다.

국과위는 2일 오전 서울 종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 7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올해부터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각 부처의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을 맡는다.

내년 국가 R&D사업 예산 10조 6550억원 중 기초연구와 IT·융합기술 등 첨단융복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조969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기계·소재 및 지역·중소기업 등 주력기간 분야에 2조8419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상 등 녹색자원분야에 1조 7166억원, 생명·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에 1조 6567억이 들어간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 및 건설·재난재해 등 거대공공분야에 1조 342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1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교과부가 요구한 4100억원 보다 2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가위는 "기초과학(연)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 소요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개인기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5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총 800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이공계 교수의 개인기초 수혜율은 현재 30.9%에서 32.5%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개인기초연구 예산이 연간 1000억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이번 예산 증액은 절반 수준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수혜율도 35%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위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올해 6238억원에서 13.7% 증가한 709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010억원으로 확대해 23.6% 가량이 증가됐다.

국가위는 국민건강,안전,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지진·화산·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기술개발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기술·지진 등에는 총 796억원이 들어간다.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653억원이 투자된다.

국가위는 이번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안을 진행하면서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는 등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가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R&D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복 분야에 대한 예산 조정을 통해 약 1204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위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하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출연금의 비중을 올해 42.6%에서 52.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첫해인 올해는 교과부 등이 추진하던 국가 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911억원)하거나 전략연구 사업 지정(1146억), 연구시설사업비 출연(1358억) 등을 통해 총 3416억원의 재원을 출연연에 배정했다.

국가위은 "앞으로도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묶음 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4년까지 70%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