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지적 집값불안 `자치구가 먼저 나선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초 서울 반포과 잠실 등 강남권의 입주 2년차 새 아파트의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서울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별도의 전세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 차원의 전세대책을 섣불리 내놓을 경우 자칫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다른 지역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강남권 학군수요로 야기된 전세시장 불안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서울시내 특정 지역과 개별아파트의 투기조짐이나 전·월세가격 이상 변동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구축돼 있는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내달부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을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지적인 시장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과 조기대응을 위해 자치구별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시와 별도로 자치구의 토지관리 부서에서도 동향분석을 실시해 부동산정책의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령 재개발 뉴타운사업장이나 재건축을 추진중인 A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늘거나 실거래가가 급등할 경우 자치구에서 원인점검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투기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치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활용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말 구축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와 국민은행 통계자료, 민간부동산정보업체 자료, 중개업소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지역의 주택 거래 및 가격변동을 주간과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개별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실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와 별도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자체적인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지수를 공개하고 정책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