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제도 글로벌 공조화.."한 배 탔다"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추가지원이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세계 각 국 정부들이 자동차업계 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자동차 구제의 `글로벌화(化)`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빅3`는 계열사 등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 각 국에서 지원을 얻어내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각 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정부로서는 추가 경기위축을 막기위해 지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

빅3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온 몇몇 국가들 역시 지원이 불가피하다. 세계 시장에서 현재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이 얻는 혜택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살리고 보자`..빅3로 몰려드는 돈

미국에서는 자동차 추가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며, 이미 승인된 에너지법안에 1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는 또한 캐나다 오타와와 온타리오주에서 약 60억달러의 지원을 얻어내기위해 노력 중이다.

GM이 오타와와 퀸즈파크에서 약 24억달러 대출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포드는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비상용 크레딧라인을, 크라이슬러는 16억달러 대출을 촉구하고 있다.

GM의 독일사업부인 아담오펠은 독일에 현지공장이 있는 5개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400억유로(510억달러)를 차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억 스웨덴크로나 규모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통해 GM의 사브와 포드의 볼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GM, 포드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호주는 `녹색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계획(New Car Plan for a green future)`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빅3` 등 자동차업계에 총 32억호주달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13년간 지원 규모가 62억호주달러로 늘어난다.

◇ 너도 나도 `한배`..제 무덤 판다

닐리 크로스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각 국의 자동차산업 지원 러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적절한 보조금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난하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 "미국과 보조금 경쟁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닐리 크로스 EU경쟁위원회 위원장

그러나 각 국의 자동차산업 지원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국과 달리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산업이 타국으로 뿌리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

일단 파국을 막고 봐야 한다는 절박함이 각 국 정부를 자동차산업 구조로 이끌고 있다. `공정무역`에 대한 외침이 희미해진 자리를 온갖 정부 지원이 차지하면서 타국에 대한 압력과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자동차산업에 31억페소(9억달러)를 지원하고 생애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저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업계는 대신 대량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수출입은행은 체리자동차게 100억위안(14억5000만달러) 규모의 보증을 서 주기로 약속했다. 양 측은 에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분투하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포르투갈 정부가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에게 2억유로 규모의 크레딧라인을 개설키로 했으며, 터키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 또한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