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등, `공정한 망개방 정책` 촉구

[edaily 전설리기자] NHN(035420), 다음(035720) 등 한국인터넷협회 산하 무선인터넷포럼(MIF) 회원 32개사가 무선인터넷 망개방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실질적인 망개방을 실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NHN, 다음, 야후코리아, 네오위즈(042420) 등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로 구성된 포럼 소속 기업들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1년 1월 SKT와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인가 조건에 따라 SKT의 망개방 정책을 논의한 지 3년이 지났고 세부안을 마련해 망개방 정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망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접속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망개방 정책에 부응해 회사별로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망접속을 통한 무선 서비스를 준비해 왔지만 서비스 개시조차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SKT와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에 따라 전개돼온 현 시장 상황이 비차별적 상호접속을 명시한 합병인가조건 제8조와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이므로 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에 따라 `합병허가의 취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SKT의 망개방 접속 이용 약관 등의 내용이 동등한 접속서비스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관 내용과 시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정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망개방 정책의 새로운 추진 일정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3일 협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정통부에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지금까지 ▲접속이용에 필수적인 단말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의 방기 ▲콜백 URL SMS의 전송 방해 ▲무선콘텐츠 심의에 대한 차별 ▲단말기 접속방식의 독점 등을 중심으로 정통부의 조정하에 SKT와 협의해왔지만 진척된 사항이 없어 의견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진호 인기협 회장은 "망개방 정책이 미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최대 기간 통신 사업자인 SKT가 무선 네트워크, 통신사업, 단말기, 무선정보서비스까지 무선관련 밸류 체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