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반발하는 국가"…韓정부 IRA 대응, 美 현지서 주목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소통이 미국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8월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韓정부, EU 등 다른나라보다 발빠른 대응

미국 현지에서 IRA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utos Drive America)와 각국 대사관은 물론 언론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시키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한국의 이같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는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물론 △폭스바겐 △도요타 △BMW △혼다 △벤츠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IRA 발효 이후에는 협회·회원사와 독일, 일본, 한국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정부의 선제적 활동이 조명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 발효 전후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IRA 발효 후 한 달도 되기 전인 지난 9월 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9월 16일부터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또 국회와 함께 IRA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 자동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

현대차의 IRA 대응을 총괄하는 호세 무뇨스(Jose Munoz) 사장(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COO)도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했다”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경로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접촉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언론들도 IRA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같은 달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대(對)미국 아웃리치는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의 활동과 시너지를 내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4일 미국과 IRA 관련 본격 협의에 착수한 EU는 최근 들어 잇따라 IRA를 비판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통상장관들도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를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IRA가 프랑스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강도 높게 말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RA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 국내 기업 IRA 효과적 대응도록 지원

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과 동시에 유관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국내 기업들이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IRA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위기 대응과 함께 잘 드러나지 않은 IRA 내의 기회 요인을 찾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 공식 협의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해소되도록 설득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왔다.

정부는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1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5일에는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위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축했다. 특히 정부는 선제적으로 IRA 세부 조항들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들이 IRA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국내기업들도 미국 재무부에 가이던스 관련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중장기적 IRA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 보폭을 맞추며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앨라배마공장과 조지아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IRA 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034730)온, 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기업들은 현대차·기아는 물론 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내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생산량과 판매가격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