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우병우 '靑 겨냥 검찰수사때' 김수남‧이영렬과 통화, 태극기 집회 500만...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2일 소식입니다.

-“한진해운 이어 수산업 문닫는다” 심상치 않은 부산·경남

해양수산부가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1일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위를 꾸려.

어민들은 “해상시위로 막고 대선주자를 만나 풀겠다”며 정치쟁점화까지 예고.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쪽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상황.

본지(이데일리) 보도.

해수부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의 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이행 조건을 부과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논란 점화.

이에 대해 어민들은 강력 반발.

수협 관계자는 “바닷모래를 과다하게 실어 날라 해경에 수차례 적발될 정도로 멸치 등 산란장소가 수년간 파헤쳐졌다”며 “44년 만에 최악으로 어획량이 떨어진 건 중국의 불법조업, 기후변화 원인 이외에도 바닷모래 채취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이 격앙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보가 화를 키워.

“여주 등에서 4대강 모래를 갖다 쓰자”는 어민들 제안도 묵살.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주에서 부산·경남까지 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든다, 단가가 낮은 바닷모래를 쓰는 게 낫다”는 건설업계 입장을 강조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부산진구갑·더불어민주당)과 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어업인, 수산업계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정책연구실장도 “당장의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지속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환경 피해와 비용 발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

건설현장에 투입한답시고 바다모래 파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변 백사장은 줄어들고, 다시 돈 들여 백사장에 모래 깔고. 악순환의 고리. 4대강 사업 이유 중 하나가 모래였는데 그 모래들은 왜 안 쓰는 것인지. 4대강 앞장 섰던 그 사람과 국토부는 한마디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 가계부채 통계 재정비, 신용대출 정조준?

비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세밀하게 바꾸기로 해. 뉴스1 보도.

최근 경기 부진과 취업 사정이 악화하면서 가계 소득이 줄자 신용대출을 찾는 발길이 늘어.

특히 비은행권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더 문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대출자의 부담이 큰 상황.

또 보험사를 통한 보험약관대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조 3744억원으로 2015년 12월 말보다 8.41% 늘어. 보험 신용대출 잔액(8068억원)은 같은 기간 17.7% 급증한 상황.

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은 통계 파악부터 세밀하게 바꾸기로.

현재 금감원이 내놓는 통계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출로 분류하지 않아 판매신용이 빠져 있어. 통계에 포함되는 금융회사도 감독 대상이 아닌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이 제외. 이런 이유로 한은이 집계하는 가계부채 잔액이 금감원 가계대출보다 훨씬 많아.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 통계도 분석할 계획.

1345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더 깊어.

-靑 겨냥 검찰수사 당시 우병우, 김수남‧이영렬과 통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동아일보가 특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밤늦게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모 지상파 방송에 보도된 직후.

우 전 수석은 또 같은 달 23일 김 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0분가량 통화. 이날 우 전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

우 전 수석은 이후 같은 달 26일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분간 통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의 일.

우 전 수석이 김 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또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이날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에 청와대에서 다른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태블릿PC 보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않는 법이라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나 검찰 모두 오해받을 짓을 한 셈.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드는 생각이 오해일까?

제98주년 3.1절인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태극기집회에 500만명? 해도 너무한 ‘뻥튀기’

3.1절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15차 탄핵무효 애국집회(태극기집회) 참가 인원을 50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

한국일보 보도.

탄기국 측은 이날 집회 종료 뒤 “전국에서 버스가 400대 이상 상경하는 등 500만명이 넘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주장.

탄기국 주장대로라면 부산 전체 인구(약 350만명)를 훌쩍 넘어서고, 북유럽국가 덴마크(560만명)나 노르웨이(520만명) 인구에 맞먹는 인원이 몰려나왔다는 것.

이는 탄핵 찬반 진영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과도한 ‘숫자 경쟁’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탄기국 주장에 “수치가 너무 허황돼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평하기도.

서울인구 절반이 세종대로 사거리에 모였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