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무원, 대선 투표 어렵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부재자투표소 설치 미비 등의 문제로 오는 12월 19일 대선 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18대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5500여명이고 관계기관을 합치면 6000명에 달한다”며 “부재자투표소 설치 계획이 없어 참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9월말까지 총리실 120명만 완료된 상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주 예정이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소재한 한솔동에 건립 중인 아파트 6520세대는 완공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11월 21일은 부재자 신고 시작일이라는 점에서 거주지에서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시작 전일인 11월 20일에 전입이 돼야 한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로 거주지 주소를 선거인명부 확정시기인 11월 20일 이후 주소를 옮기게 되기 때문에 실제 투표는 이전 주소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이전 공무원 대부분이 대선 투표일에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재자 신고를 독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소재한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여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선관위가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인근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인근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세종시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과 관련, 거주지와 실투표지가 다른 군부대를 우선 선정한다고 설명했다”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 6000여명도 동일하게 판단,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

◇ 세종시 부처별 이전 및 업무 개시 일정

국무총리실(645명), 기획재정부(1173명), 국토해양부(1662명), 환경부(606명), 농림수산식품부(777명), 공정거래위원회(415명)등 중앙부처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 소속기관 약 6000여명이 2012년 내에 이전 계획.

◇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개 기관이 2012년내 세종시로 이전 예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확대로 인해 전입해오는 자치단체 공무원, 세종시 교육청 및 산하 초중고 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