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부자 위한 초저금리 정책 철회해야"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노동당은 9일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만 도와주는 초저금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임명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환율정책 실패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됐던 신임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발탁은 "재벌대기업,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에 더욱 탄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떠받치는 데 매달려 왔다"며 "그린벨트 해지, 재건축 규제완화, 정부 돈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4대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은 부동산 가격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강만수-최중경 경제 라인은 수출 재벌대기업들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 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폈다"면서 "고환율 정책의 이면에는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키코(KIKO) 피해,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서민들의 소득 감소와 고통증가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실물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 정부는 금융위기를 핑계로 한국은행을 압박해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현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는 고용을 늘릴 수도 민생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면서 ▲공공복지와 결합된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한 국가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부터 매년 3% 청년고용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실업부조 제도를 통한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결 등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메카시즘과 같은 `좌파척결`을 내세우며 언론, 사법부에 이어 종교계까지 탄압하고 있다면서,국정철학이 ‘좌파척결’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매카시즘에 기반한 수구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좌파척결론을 거두어들이라"면서 "진보개혁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수라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3대 선진화 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개혁이란 명목으로 청와대에 장악된 사법, 권력에 줄 세워진 행정`으로 `삼권 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을 우려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비꼬았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그는 "벌써부터 미제사건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침몰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진상규명특위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방송장악, 노조탄압, 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민주주의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