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1500만평, 어디서 나오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당정은 수도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5년 동안 총 1500만평의 택지가 공급되면 대략 20만~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택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제 예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 하남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이미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 국립경찰대 부지(27만평) 등 군 시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도 활용된다.  

이밖에 파주신도시(284만평)와 옥정신도시(184만평) 등 기존 택지지구 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당정의 의지대로 택지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군부대 부지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과 광주 등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등을 해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농업진흥지역 사용은 안정적 농지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 농림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설령 해제된다고 해도 개발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추진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신도시 발표 후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반대로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김포 신도시가 대표적 예이다.

그나마 손쉬운 방안은 기존 택지지구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당 86.4명으로 분당신도시(㏊당 19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교의 개발밀도를 분당의 3분의2 수준인 ㏊당 135명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1만~1만500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