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저성장 함정 빠진 한국경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더 내린 건 이제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건 이미 전방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외 각 연구기관들은 올해 초 우리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지켜본 후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LG경제연구원(2.5%→2.4%)과 한국금융연구원(3.0%→2.6%) 등은 불과 사흘 전 2% 중반대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 낮춘 2.7%, 2.6%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로 예측했다. 2% 후반대~3% 초반대 전망치에서 다시 한 단계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1%대 초저성장도 먼 얘기가 아니다.

각 연구기관들의 경기진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어느 거시지표 하나 제대로 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초 수출쇼크”…한은·KDI도 곧 전망치 내릴듯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날 보고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주요 먹거리인 수출. 올해도 이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게 연구기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였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LG경제연구원(-6%)보다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수출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예측은 다르지 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부진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증가율은 2%를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치는 1.9%. 무엇보다 저성장에 빠지면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게 뼈아프다.

이외에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도 올해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오는 19일 한국은행도 2%대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월 3.0%를 제시했는데, 올해 1분기 침체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3%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생겼다는 건 1~2월 수출이 특히 안 좋았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달 나올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2%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KDI도 앞서 3.0%를 제시했다.

“최근 불황은 구조적 저성장”…L자형 불황 국면

그렇다면 최근 저성장의 성격은 무엇일까. 경기순환상 일시적인 불황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추세적 저성장 국면이라는데 분석의 무게가 더 실려있다.

당장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L자형 불황’에 빠진 상태다. 지난 2012년 이후 우리 경제(2.3%→2.9%→3.3%→2.6%)와 세계 경제(3.4%→3.3%→3.4%→3.1%)의 성장률이 모두 2~3%대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뚜렷한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조업 경기의 위축으로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동투입도 둔화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세계 경기는 하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성장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그 해법도 구조조정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시적인 재정·통화 확대정책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처방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인사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라면서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대증요법만 쓰면 불황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주원 실장은 “성장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은 단편적인 기업 민원 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력을 강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 구조개혁이 해답…여소야대 국회 변수

정책당국도 이를 알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011200) 한진해운(117930) 등 해운사는 용선료(선주에게 배를 빌려 쓰는 비용) 인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기한 내 예상대로 안 되면 액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조선업은 실업 등 직접적인 충격이 있으므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해운업의 구조조정 시한을 제시하고 조선업도 어떻게든 메스를 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20대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이란 건 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방침이 야권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마크 월튼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점차 힘을 잃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해 잠재성장률을 2017년까지 4%로 올리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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