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일용노동자 38만명 고용보험 직권 가입키로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이 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정부가 38만여 명의 건설 일용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직권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4일 범정부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 경기와 일자리가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다고 판단, 일감 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일용직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설 일용직의 실제 가입률은 18.8%에 불과하다. 약 38만3000명이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지급내역과 공사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를 활용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권가입에 나선다.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에서 생계비 대출을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내준다. 직업훈련 목적으로 받는 생계비 대출 한도는 올해 말까지 15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0만원 확대한다. 연 1% 금리로 5년간 빌릴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전문성 향상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론 맞춤형 훈련과정을 늘린다. 하반기 중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연계 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건설 일자리 수가 급감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8만1000명 줄어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에만 1만2000명 줄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동시에 감소폭도 커졌다. 지난달 건설업종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도 4700명으로 전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