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전 지급 수수료, EBS 수신료 2배..'배보다 배꼽 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가 매년 한국전력에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EBS의 수신료 수입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차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5년간 한전에 총 1772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KBS는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합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이에 따라 한전에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전의 위탁수수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까지 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5.98%였던 수수료율이 현재는 6.15% 상승했다.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도 2009년 368억원에서 2012년 396억원까지 증가했다.

유 의원은 과도한 수신료 위탁 징수 대가로 오히려 수신료 배분을 더 많이 받아야 할 EBS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신료가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프로그램 제작에는 쓰일 수 없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E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163억원이다.

국회는 KBS의 한전의 위탁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하지만 KBS는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는 답변만 해놓고 위탁수수료율을 계속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또 KBS의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률의 위법 의혹도 제기했다. KBS의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재원해야 하는데, 실제 수신료 배분률은 지난 5년간 2.8%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한전이 무위도식하며 챙겨가는 배달료가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본말이 한참 전도됐다”면서 “수신료가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