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위산업, 독자적 원천기술 필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원천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개최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며 “이제 독자적인 우리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천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민·군 연구개발(R&D)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상황이 다르다. 국방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을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은 민·군 R&D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R&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일부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민간은 시장에서 이윤이 되는 민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군은 보안문제 등으로 독자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민·군 R&D 협력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생산품·생산자·가격을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군수시장 특성을 꼽았다. 또 민수-군수 기술개량 비용, 군 이외의 시장성, 기술교류 시스템의 차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군의 R&D 프로세스 차이와 법·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 R&D 전체 총량 증가와 국방 R&D에 대한 민(산·학·연)의 참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국과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경험을 토대로 한 민·군 R&D 협력 시스템 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고 이날 회의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