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세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탈루와 비자금 조성을 적극 발굴하고, 역외탈세 등 국제적 탈세혐의 대한 분석·조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또 소비지출과 재산증가를 소득과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 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가짜양주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위스키에 전자태크(RFID) 칩도 부착한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 후 추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부동산개발업이나 분양대행업 등을 이용한 신종 탈루와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및 환치기 등에 대한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와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국제적 탈세혐의에 대한 분석·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원투명성 제고, 넓은 세원 구현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과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해 탈루혐의자를 추출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 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분석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과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범칙처리를 강화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한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계약 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흥업소 탈세와 가짜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위스키 제품에 RFID 칩을 부착해 진품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유흥업소 탈세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고액자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히 선별하고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에 대한 수시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번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