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건교부의 행복한 고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장면1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던 강북지역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해 전국 수도권 서울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4월27일 즉시자료)

장면2 "주택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5월1일 해명자료)

요즘 건교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떨어진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10억800만원)이 실거래가(10억원)보다 높아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건교부는 서둘러 해명하고 나섰다.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지 않다는 게 요지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은 9억3600만-10억800만원 선이고 실거래가격은 10억-12억7000만원 선이라는 것. 10억원에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이라는 것이다.

건교부의 해명자료만 보면 시세가 공시가격(시세의 8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틀을 지키기 위해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시세가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져야 작년 초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작년 상승분이 거품이라고 보면 20% 이상 빠져도 경착륙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 집값은 18.9%(강북 14.8%, 강남 22.7%) 올랐다. 작년(6.3%)보다 3배 넘게 오른 셈이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31.7%를 기록했으며 강서구 26.0%, 용산구 25.5%, 강남구 24.5%, 송파구 24.2%, 서초구 23.2%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과천이 51.8% 오르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40% 이상 오른 지역도 평촌(43.6%), 산본(41.1%), 일산서구(41.0%) 등 3곳이나 됐다. 수원 영통(37.3%), 성남 중원(35.9%), 고양 일산동구(35.5%), 성남 수정(35.1%), 안양 만안(30.4%), 고양 덕양(30.0%) 등도 30%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