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론` 또 경계령..악순환 `차단` 의지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계감을 표시했다. 특히 위기론이 개혁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무복귀후 경제위기를 조장하지 말라며 재계와 보수언론 등을 상대로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내온 노 대통령은 7일 국회개원연설에서 과거 위기론의 실체와 폐해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경제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과장된 위기론, 국가경제 악영향 = 노 대통령은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 지금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라고 강조했다. 수출과 내수의 양국화로 서민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5~6%대 성장률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부양보다는, 불필요한 위기의식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점검,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과거 `과장된 위기론`의 실체에 문제가 있었고, 정부대응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이뤄짐으로써 국가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의 위기론, 무엇을 남겼나 = 노 대통령은 과장된 위기론의 사례로 89년 `총체적 위기론`과 2000년 `제2 IMF위기설`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89년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몫을 거들고 나섰다"고 말했다.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고 그 결과 땅값은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로 빠지고 말았다고 대통령은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투신사의 부실이 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해 당시 위기론이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위기가 아니었는데도 재계 등의 시각을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위기론을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위기타개를 위한 확장정책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혁의 우선순위를 끌어내리고 말았다는 평가다. 2000년에도 위기론으로 잘 나가던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2000년 우리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제2의 IMF위기설이 대두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그것이 실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견디다 못한 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책을 내놓았다"면서 "결국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져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됐다"고 말해 과장된 위기론에 대한 성급한 대처가 미래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위기 악순환`..이번엔 차단해야 = 노 대통령은 "과거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불안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 정책통한 회생노력 전망= 노 대통령은 이날 개언연설의 절반이상을 경제부문에 치중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IMF와 OECD 등 해외 전문기관들이 5%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노사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왔다며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해외악재로 부상한 중국쇼크와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문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 하던 날 언론에서는 `이제는 경제다`라고 주문했지만 저에게는 지난 1년 내내 경제였다"면서 공장이나 시장 등 현장을 찾아가 관심을 보인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재보선 참패후 개원국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이 경제분야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당정협력을 통한 정책중심의 경제회생 노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