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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요즘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전기대비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경제심리지수(ESI) 등도 호조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세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시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9년 4.1%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7.9%로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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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할 것”이라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는 또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 특정기업 쏠림,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이 노출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로 전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에 이어 선정된 유망 신산업 5개(Post-BIG3) 분야인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메타버스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분야에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올해 중 조기 완료할 것”이라며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