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300조 빨간불’…금감원, 상호금융 경영진 긴급면담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감독 당국이 300조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에 뒤늦게 관리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달 중 농협·신협 등 최근 자영업자 대출을 크게 늘린 상호금융조합 경영진을 직접 면담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감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구·대전·부산 등에 있는 농협과 신협 32개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이사장 등 경영진을 면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상호금융권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부쩍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234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1%(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49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1%(4조9000억원)나 급증했다. 2016년 말(2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반 사이 1.8배 정도 불어난 것으로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면담에서 각 조합의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과 특징, 대출 급증 이유, 건전성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적용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 당국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호금융권에서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적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조합 경영진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조합을 기존 60개에서 더 확대하고, 경영진 면담도 추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 농협 수는 1127개(올해 5월 말 기준·지역 축협 등 포함)에 달한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비은행권 제외)은 지난달 말 현재 30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1000억원 늘며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