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시 한국 동의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30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진출 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이 양자 회담이 성사된 것은 4년 4개월만의 일이다.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어떤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