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이슈]또 부동산대책…재건축을 일으켰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또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벌써 여덞번째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두 달 반마다 한 번 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작년 4·1대책부터 4·1대책 후속조치(7월24일), 8·28대책, 12·3대책, 올해의 2·26대책, 2·26대책 보완조치(3월5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7월24일)을 모두 헤아린 결과입니다.

이번 대책은 꽤 파격적입니다. 먼저 도심 재건축 규제가 확 풀렸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34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도시 바깥에 대규모로 집 지을 땅을 더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손 봤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판이니 “이제 집 사기 위해 줄 서는 시대는 끝났다”는 상징적인 선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 축소, 수요 확대라는 두 단어로 간략히 요약됩니다. 정부의 목표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집값 부양(시장 정상화라고도 합니다)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수요)이 많은데 물건(공급)은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입니다.